주의의무도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의 업무에 임하여 그 직업에 숙련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초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행위하여야 한다. 특히 진료가 환자의 생명 신체와 건강에 위해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한 후 개개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 내용을 채워 나가고 있고,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는 충실의무라고 하는 다분히 윤리적인 고도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의 대륙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재 : 개입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익의 종류'와 '위험 혹은 장해의 정도'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바, 이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연방행성법원은 고도의 상